법원,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 영구제명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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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대한축구협회)가 원고들에게 내린 제명 처분은 상벌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출석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고 징계위에 참석해 진술하는 등 방법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내린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저 인간들이 대구 출신인지는 모르겠는데 대구 출신들도 꼈던 사건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