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외 이야기지만 통합대구경북 얘기가 나오길래 한 말씀

#적다보니 글 실력이 부족해 복잡하고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높아져 하단에 요약을 적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관련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한 말씀 올리자면 

지금 대구경북통합 이야기는 지난번 권영진 구단주 시절 통합 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게 

대구경북통합 이후 대구시가 특례시로서 현 상태를 유지해서 대구특례시와 경북지역 내 시, 군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에서 대구경북통합 이후 대구지역 내 군,자치구와 경북지역의 시, 군이 동등한 위치에 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안에서는 대구시는 특례시로 전환돼서 포항시와 동등하거나 조금 우위에 있는 위치에 있고 자치특례를 인정해 현 자치구는 유지가 되는 안이었다면 지금 추진하는 안은 특례시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행정통합이 되는 것으로서 대구시 내 현재 존재하는 자치구, 군(예를 들면 달서구)와 현재 경북 도내 시, 군(예를 들면 포항시)가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구경북 통합 이후 구단의 돈줄을 쥐는 쪽이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추진되다 중단된 안과 현재 구상 중인 안들이기에 확답을 하기는 힘들지만 과거 안보다 현재 안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안은 대구시가 특례시로 전환되면서 대구경북 통합 후 만들어지는 상위 행정청에 소속되는 구조였다보니 세출세입의 면에서 현재 경북의 시, 군과의 형평성에 따라 예산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때문에 대구시 세입이 상위 행정청으로 올라간 뒤 타 지역과 분배되는 방식인거죠. 비약이 심하지만 쉽게 말해, 설날 용돈 가져가는 엄마같은 상위 존재가 생길 수 있었다. 그 용돈 다 모아서 동생들과 N분의 1 할뻔 했다. 그런 말이죠. 구단으로 치면 김포나 천안 같은 위치?? 

 

그런데 현재 논의되는 안은 대구시가 경북도와 일대일 통합을 해 대구지역의 자치구와 경북지역의 시, 군이 동등한 선상에 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 대구FC의 돈줄은 여전히 최상위에 위치한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전북이 시민구단을 가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현재의 통합안은 대구FC 팬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구FC 외에도 고려해 만들어지는 각자의 의견이 있는거니까 어떤 의견이든 가지실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거 통합 때문에 "우리 큰일 났네" 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쓰다보니 지루하고 복잡하게 글이 적혀서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오해의 소지 없이 요약을 하자면 

1. 과거 안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통합광역자치단체가 만들어지고 대구지역은 특례시로 편입되는 구조여서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을 타 경북지역 내 지자체에 조금 주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 

2. 대구FC의 운영주체도 통합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그곳에 소속된 대구특례시일 가능성이 높았기에 예산 측면에서 걱정할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

3. 현재 안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통합광역자치단체가 만들어지고 별도의 특례시 설립 없이 현 대구지역 지자체는 통합자치단체 직속 자치구로 편입되는 안이기에 대구FC의 운영주체도 통합광역자치단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통합 때문에 손해볼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스피드웨건이 못참고 적은 글이니 그냥 아 그런 일이 있구나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 덧

행정기관 구성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영역까지 고려한다면 지적해주신 것 처럼 의외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큰 권역별로,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서 통합자체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크지만 말이죠. 

성주군만 해도 2호선 연장 관련으로 지난반 통합에 찬성했지만 따지고 보면 광역철도로 국비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