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 다시 진행률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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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 입법예고안이 대구 단독제정안이여서 경북과 논의하지 않은 안이었다네요

경북도에서 18 자체 입법예고안을 내놓았고 여전히 청사소재지를 놓고 씨름 중 입니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주민투표나 공론화위원회 같은 안을 경북에서 제시하면서 속도감있게 가려던 구단주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급한 건 우리 구단주뿐이지 않나 싶습니다. 더 높은곳을 보는 분이다보니...경북도지사는 특유의 "함 지켜보입시더"중이고요.)

 

시민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보여도 이 통합에 따라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뀌는 거라 계속해서 소식전해드리고 있는데

피로감이 누적되는 감이 없잖아 있어 큰 진척이 없는 한 이게 관련해 마지막으로 올리는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통합 관하여 제 사견을 잠시만 들려드리겠습니다. 

통합으로 대구시 입장에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땅입니다.

분지 지형의 대구시 지형을 벗어나 개발이 더딘 북부 지역의 땅을 통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통합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탈대구하는 젊은 인력들을 잡기 위해선 대기업과 같은 산업기반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어쩌면 더 심각한 경북과 인구소멸에 대한 공동전선을 짠 것이죠. 이를 통해 포스텍, 경북대학교,영남대학교, 디지스트 등 지역 내 우수한 연구시설과 대기업 공장 등 산업시설을 연결하고 영일만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을 연계하여 자족가능도시를 만들고자 한 것이 이번 통합안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입니다. 

 

때문에 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 특례와 권한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민의사가 과연 반영되었는가? 라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대두될 수 있고 반대로 여러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보니 구단주 피셜로 여당 내에서도 여러 특례를 주는 법안으로 인해 대구경북통합을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기에 문이 열릴 때 들어가야 한다는 시의성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명분은 충분하고 다 맞는 말이니 뭐가 옳다고 하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가 땅을 얻는 대신 갖게 되는 일종의 부채는 "평균 주민연령의 상승" 입니다. 

모든 계획이 청사진 대로만 이뤄져 청년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곳에서 가정을 이뤄 출생율 상승에 기여한다면 이 부채는 금방 갚아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당장 이 부채의 영향을 받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대구경북통합의 필요성에는 기꺼이 지지하지만 과연 그 효과가 상상한 만큼 실제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는 회의론자에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극단적으로 도 지역은 산업, 인구구성에 따라 2-3개 지자체를 통합하고 현재의 광역시 지역도 도에 편입해 도의 수도 역할을 하도록 하며 조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매우 현실성없는 이야기라 ㅎㅎ)

 

올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진전된 소식이 없는 한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제는 외부 영향 걱정 말고 축구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9위 이상으로 살아남고 내년엔 아챔권 가고 내후년에 상금모아서 

재정건전화 이뤄내자